一 |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한 것은 남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다.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음 자료 등을 살펴보는 서증조사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남씨가 부교수로 재직했던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그를 직위 해제했다.。 국토부, 내곡동·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서울 그린벨트 제외 공식화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이르면 9월 말 내놓을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추가 택지에 용산이 들어가는지 묻는 질문에 "원래 용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물량인 7만3000가구가 경기도 부지로만 채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천천히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택지도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추가 택지 후보로는 그동안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서울 내 그린벨트가 거론돼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실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았다.용산 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정부 내부에서 검토돼왔으나,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추가 택지는 경기도 위주로 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7만3000가구에 서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관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7만3000가구 #용산공원 #그린벨트 #공공택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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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4:56:01
